반응형
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 장관 조치사항

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

✅ 사업주의 조치

  • 중대재해 발생 즉시 응급조치 시행 및 추가 피해 방지
  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재해 발생 신고 (24시간 이내)
  • 재해 원인조사 및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
  • 관련 증거 자료 보존 (CCTV, 작업일지, 안전점검 기록 등)
  • 피해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조치

📌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치

  •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현장 감식
  •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확인
  •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명령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
  • 법령 위반 시 사업주 및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검토
  •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 감독 및 특별 점검 실시
반응형

+ Recent posts